단속도 안하고, 준법의식도 없는 운전자들이 판치는 사회?

최근에 정읍시는 곽승기부시장을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예산 41억9천3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분야 즉,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지방도와 시군도 과속 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12개소에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21대를 확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추진은 안전지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관계자의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여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기타 무분별한 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필자의 견해를 던졌을 때다.
여기에는 운전자를 비롯한 선진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강조한 것 외 관계기관의 공직자들이 현장서도 그 답을 찾으라는 메시지도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교통시설물들이 있어도,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가 있어도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관계자들의 현장 움직임을 통한 단속과 계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중앙선 분리봉으로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막는 등의 현실적 시설투자 정책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해법은 아니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그런가하면 관계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서 활동하는 인원은 적고 주차금지 등의 교통시설물 설치 이후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횡단보도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운전자가 부지기수이고 코너링 구간에 주차를 하고, 인도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이들과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 위 아래서도 버젓이 주차하고 떠나도 단속에 걸리지 않은 곳이 정읍시다. 
4차선 도로에는 어김없이 양방향 주차 차량들로, 도로의 기능을 잃었음에도 관계당국에서는 단속을 통한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 하나도 제대로 관리 및 유지를 못하면서 걸핏하면 돈을 투입해서 교통시설물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마냥 자기 편의주의식 행정이 아닌가도 싶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서도 관계 단속요원들의 가시적인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준법의식이 그래도 강한 선진국임에도 그들의 암행 단속 또한 만만치 않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과금과 사후 조치가 무섭기에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이동할 때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다, 강한 범칙금과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때문에도 더 잘 지킨다는 사실이다.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

지난주 우연히 kbs서 방영하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다. 대기업 본사가 90%가 넘고 주요대학과 좋은 병원, 큰 백화점이나 위락시설들 대부분이 수도권과 경기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도시마저도 쇠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오래전부터 농촌 소도시를 중심으로 농촌 마을이 폐허로 변해 갈 것이라는 예측은 나왔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를 걱정했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과 효과는 없어 보였다. 인구 유출을 막는 필요 충분조건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맥없는 짓거리와 예산 낭비도 적지가 않았다. 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자니 지도자와 공직자로서 책무와 역할도 아닌 것 같아, 그저 이것저것 전시성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침을 준 것을 토대로 말이다. 아무튼 현재 팩트는 아무리 작은 자치단체들이 용을 써봐도 젊은이들이 농촌 소도시를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요원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정읍시는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감소에 다른 ‘인구위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북연구원에게 2천6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래서 필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뻔하고 막연한 것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그 결과물을 받아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줄 수 있는 인프라나, 그 기회가 그곳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탈 농촌화 및 대도시로 향한다. 그럼에도 정읍시는 계속해서 시급하지 않은 도로확장, 소방도로 개설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복합건축물 신축과 전시성 시설물들만 늘리고 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가 아리송한 것들이 그동안 하나둘이 아닐정도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청년인구가 정읍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정읍에는 먹고 자면서 회의나 쎄미나 행사를, 치룰 공간 하나도 없는 현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유치 때에도 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그런 곳이 정읍이다는 현실적 상황을 얘기하기도 했다. 아무튼 정읍사회가 10만이 붕괴되지 않고 그나마 존재감을 갖고 살아 남기위해서는 당장, 무엇을 중단하고 무엇을 취사선택해야 하는지 그 답은 나와 있다.
지난주 본보 편집위원회서도 그 해답을 말해 주었다.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추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추월산과 담양호 산책길 얘기도 나왔다. 유지관리비용 등이 지속되는 무엇을 짓겠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됐다고도 질타를 했다. 
그래서 국비매칭을 선택하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한 위원은 정촌현 가요특구사업 조성에 319억을 쏟아붓고서도 재활성화 중심개발에 또 국비와 시비를 반반씩 합쳐서 12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니, 그럴바에는 그런 돈들을 향후에는 시민들에게 각자 나누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도 했다. 
답답하니까 나온 말이겠지만 곱씹어 볼 이유는 많다. 다 함께 깊은 반성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