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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정책 달라져야... 돈 준다고 아이 더 낳을까?

기사승인 2021.06.03  2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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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함은 죄가 아니라지만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없는 사람들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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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정책 달라져야... 돈 준다고 아이 더 낳을까?

최근 정읍시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는 
출산 축하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다.
첫째 2백, 둘째는 3백, 셋째는 5백, 넷째이상은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제발 이런 정책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관계자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려 주었으니까, 안 낳으려는 가정들이 아이를 둘 셋씩 낳을까 싶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요,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지난 과거도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젊은 세대서는 납득이 안되고 그 공식 또한 무너진지도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관계자들은 돈 많이 주면 아이들을 많이 생산할 것으로 확신하는 모양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근거나 논리적인 데이터 등을 확보하지 않고서 말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이 나왔으면 싶다. 다시말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갖고 낳아서 키우기가 좋은 환경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그저 돈 몇푼을 나누어 줄테니까 아이 좀 낳아 주세요?라고 밝히는 정책은 좀 그렇다는 얘기다.
자연발생적인 저출산 및 인구감소 상황도 그렇고 요즘 젊은 여성과 엄마들은 숫자가 아닌 양질의 양육 및 교육환경이 잘 마련됐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낳는다고 해도 한명, 두명이 고뇌에 찬 최상이다.
우리사회 극소수 또는 그것을 충족해 주지 않아도 과잉 생산하듯 한 일부만을 위한 듯한 경쟁적 출산정책 남발 또는 인근 지자체 따라가기식 출산 장려정책은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답답하고 한심해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엄마가 자유로워 질수 있는 요건이다. 즉 양육및 보육시설 그리고 교육적 환경 등을 포함한 것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법적 제도적 요건서부터 시설까지 완벽하게 마련됐다 해도, 반듯한 직장을 가진 하이칼라 층에서는 둘 셋씩 아이를 낳는 것에는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는 사실도, 관계자들이 간과하지 말았으면 싶다.

무지함은 죄가 아니라지만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없는 사람들 참 많다.

최근 익산의 모씨라는 시의원이 공식 석상서 간부 공직자에게 욕을 한 것을 두고서 말들이 많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당하게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선출직인 국민의 대표임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자신은 욕을 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광경이자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 유권자는 분명 그런 권한까지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어쨌든 그 누구이든 모르면 물어야 할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공부하듯 배워야 할 것이다. 무지함은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책임만은 엄중하게 져야 또 맞다. 
그래야 시회질서가 유지되는 한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자유는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줌이 마렵다고 아무 곳에서나 노상방뇨를 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아무렇게나 말하고 인신공격성으로 상대 비하하듯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를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년여전 미국 LA서 한 언론인과 점심을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무엇이 제일 좋던가요, 라고 했더니 그는 자유. 프리덤을 얘기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누구의 간섭과 눈치를 보지 않고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자유속에도 엄한 규칙 등이 있음을 설명 했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공권력이 엄하게 가 해진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또 그는 정부의 존재 이유와 공권력에 중요성을 필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유란 내가 아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도 좋지만 타인에게 해(모욕죄 등 포함)를 끼쳐서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이다. 미국 사회서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 모두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산다. 내 마음에 안들면 대통령을 비난할 정도로 과한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정작, 어떨때는 최소한의 책임과 배려도 없기에 그렇다.
내가 편하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도 스스럼 없이 자행을 할 정도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듯이 어쩌다 등 떠밀려 공권력이 강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똥뀐 무엇이 성을 낼 정도의 행동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염치를 뛰어넘어서 파렴치한 행동까지도 한다는 얘기다. 늦었지만 우리가 또 한 번 곱씹고 다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기초질서가 엉망진창인데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도로위는 주차장이고 불법주정차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도 공권력이 미치질 못하고 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서 우선 멈추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경적을 울려대고, 교통표지판에 주정차금지라고 경고하는 곳에까지 버젓이 주차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유 등을 만끽하고 사는 나라가 작금에 대한민국인 것이다.
선출직이라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도 문제 제기 등이 아닌 상대를 공개적으로 욕하고 인신공격성 행동을 자행하고서도 창피함을 못 느끼듯, 그렇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부끄러운 행동을 자행했는지를 모르고 사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고 사람들이 적지 않기에 걱정이 많다.
정읍시의회서도 그와 유사, 비슷한 추행 관련 행태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무지함으로만 치부하기에 아쉬움이 많다. 아무튼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한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공식 석상과 길거리에 넘쳐나도, 문제는 그 누가 책임을 지고 그 소임을 다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김태룡대표기자/1526호>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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