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 제2선거구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년여 남은 민선 7기 전북도정을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9일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단 2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자체 추진한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새만금~목포간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4개 사업은 배제되었고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만 반영되어 ‘전북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지난 15년간 제1~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번번이 탈락했던 전주~김천간 철도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확신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도 빠졌습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이후 막판 역전극을 다짐했지만, 막상 손에 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주-김천간 철도가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에 반영됐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기에는 여타 지자체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자축’이라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전라북도의 늑장 대응과 전략 부재가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규모 국가사업발굴 및 중요 이슈와 현안사업 관련 대응에 헛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곳간이 든든하지 못한 우리도의 입장에서 국가사업 선정과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명운을 좌우할 역점 사업들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핵심인프라인 금융타워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비확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자 민간투자 유치와 자체재원 투입을 통한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11월경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사옥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지상11층, 지하2층 규모로 중소상공인 관련 기관 집적을 통한 상생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바 있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한 차례 유보되었다가 다시 의결되었지만, 재원 마련 문제와 함께 관련 TF팀 구성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주요 관리감독 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융센터 건립이 신보의 목적 외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봐도 재단 재산의 20%를 초과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목표만 생각하고 과정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안건이 유보되기도 하고, 중기부의 반대에도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공직자들이 유례없이 힘든 시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 매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